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 소송의 반전 드라마: 법원이 이혼을 거부한 이유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이혼소송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가정법원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8438 판결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간단한 사실관계 이 사건 부부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피고)은 결혼 초기부터 지속적인 외도를 해왔고, 결국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아이까지 … Read more

1.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각 나라마다 입법례가 다릅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상을 ‘유책주의’라고 하고,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사상을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이혼에 있어서 파탄주의를 채택하여,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