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아이의 치료 및 양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예외적 사례
1.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각 나라마다 입법례가 다릅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상을 ‘유책주의’라고 하고,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사상을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이혼에 있어서 파탄주의를 채택하여,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