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하룻밤 동안 115차례 괴전화를 건 여자, 이혼에 책임이 있을까?
한 밤 중의 괴전화 사건 1. 사실관계 – 한 밤 중의 괴전화 사건 서울에 사는 모 부부는 1975년에 결혼해서 2002년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어느 날 저녁, 부부의 집 전화로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 왔는데, 전화를 받으면 아무런 말 없이 끊어버리는 전화였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전화는 계속해서 걸려 왔고, 심지어 두 부부가 집 전화번호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