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각 나라마다 입법례가 다릅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상을 ‘유책주의’라고 하고,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사상을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이혼에 있어서 파탄주의를 채택하여,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 Read more
한 밤 중의 괴전화 사건 1. 사실관계 – 한 밤 중의 괴전화 사건 서울에 사는 모 부부는 1975년에 결혼해서 2002년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어느 날 저녁, 부부의 집 전화로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 왔는데, 전화를 받으면 아무런 말 없이 끊어버리는 전화였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전화는 계속해서 걸려 왔고, 심지어 두 부부가 집 전화번호를 … Read more
1. 대한민국 민법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상 유책배우자(=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한다는 뜻이다. 2.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될 … Read more
서론 – 가정법원에서 도장 찍고 나오면 이혼 끝~ 아닌가요? 사람들은 흔히 이혼할 때 ‘이혼 도장을 찍는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과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 이혼이 성립될까요?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해야만 법적으로 확실하게 이혼이 성립되는 걸까요? 협의이혼 절차 먼저 협의이혼 절차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절차-및-제출서류-이혼신고시-필요한-서류 관련글 : 협의이혼 절차 및 제출서류, 이혼신고시 필요한 서류 실제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