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IV - Diverse Lawsuits in South Korea

“이혼 소송의 반전 드라마: 법원이 이혼을 거부한 이유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이혼소송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가정법원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8438 판결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간단한 사실관계 이 사건 부부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피고)은 결혼 초기부터 지속적인 외도를 해왔고, 결국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아이까지 … Read more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의 법적 이해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잃지 않기 위해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모든 경우에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분석 부산가정법원의 모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 Read more

1.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각 나라마다 입법례가 다릅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상을 ‘유책주의’라고 하고,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사상을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이혼에 있어서 파탄주의를 채택하여,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 Read more

한 밤 중의 괴전화 사건 1. 사실관계 – 한 밤 중의 괴전화 사건 서울에 사는 모 부부는 1975년에 결혼해서 2002년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어느 날 저녁, 부부의 집 전화로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 왔는데, 전화를 받으면 아무런 말 없이 끊어버리는 전화였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전화는 계속해서 걸려 왔고, 심지어 두 부부가 집 전화번호를 … Read more

서론 – 가정법원에서 도장 찍고 나오면 이혼 끝~ 아닌가요? 사람들은 흔히 이혼할 때 ‘이혼 도장을 찍는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과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 이혼이 성립될까요?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해야만 법적으로 확실하게 이혼이 성립되는 걸까요? 협의이혼 절차 먼저 협의이혼 절차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절차-및-제출서류-이혼신고시-필요한-서류 관련글 : 협의이혼 절차 및 제출서류, 이혼신고시 필요한 서류 실제 … Read more

1. 재산분할 가이드 – 이혼 재산분할 비율 몇 대 몇?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는 이혼 당사자간 매우 궁금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 글에서는 재산분할 합의 없이 합의이혼이 가능한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하는 방법, 재산분할 비율 산정시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의 필요성 합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에 … Read more

2023년 이혼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 이혼에는 협의이혼(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 선임 없이 부부 당사자가 스스로 해도 무방하나, 인생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이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사항은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수 백만원, 많게는 수 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 Read more